로맨스스캠 피해구제 신청과 형사고소 대응 방법

2025년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1,360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피해액 기준으로 25% 이상 늘어나며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로맨스스캠은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 관심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다음, 그 호감을 이용해 피해자가 거짓으로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는 사기 수법으로, 2024년 7월 경찰이 처음으로 집계한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상반기만 약 454억 원에 달하며 단순 계산만으로 살펴봐도 피해자 한 명당 7,2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로맨스 스캠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은행 지급정지나 피해구제 신청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본 페이지는 로맨스스캠 피해구제의 법적 제약, 형사고소 5단계 대응, 민사 손해배상 절차, 국제공조 수사, 피해자 심리 회복 지원까지 종합 가이드입니다. 연애 빙자 사기라고도 불리는 로맨스스캠의 신고방법과 지급정지 신청,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대처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와 달리 로맨스스캠 피해구제는 별도 법제가 없어 형사·민사 병행 대응이 필수입니다.

로맨스스캠 피해구제란 무엇인가

로맨스스캠 피해구제는 신뢰를 이용한 사기 수법으로부터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형사고소 + 민사손해배상 + 국제공조 수사를 병행하는 통합 절차를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로맨스스캠은 채팅·메신저 기반이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있지만 로맨스 스캠은 적용 되지 않으며 채팅이나 문자는 해당 특별법에서 열외됩니다.

1. 로맨스스캠 피해구제 vs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의 핵심 차이

보이스피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 즉시 지급정지 + 2개월 채권소멸 + 환급 가능

로맨스스캠: 일반 사기죄(형법 347조) → 지급정지 불가 → 형사고소 + 민사소송 필수

2. 로맨스스캠 피해구제 가능성을 좌우하는 3가지 조건

• ①국내 송금 계좌 특정 여부: 국내 대포통장 → 민사소송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해외 계좌 → 회수 거의 불가능
• ②피해자 중과실 여부: 통장·명의 제공으로 이중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제한 위험
• ③형사 유죄 판결 여부: 유죄 → 배상명령 신청 / 무죄 또는 불기소 → 민사소송만 가능

로맨스스캠 피해구제 법적 근거와 처벌

형법 제347조 (사기죄) + 개정 2025년 12월 23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개정 2025.12.23. 이전 15년 이하 징역에서 20년 이상으로 가중되어 로맨스스캠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개정 2025.12.23. (딥페이크 영상통화, 가짜 거래소 조작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 (피해액 5억 원 이상)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조직화된 로맨스스캠 집단의 경우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 조직죄도 병합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로맨스스캠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며 형사고소에 사용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강조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구제 5단계 형사고소 절차

1단계. 피해 인식 + 추가 송금 중단 (즉시)

로맨스스캠 피해를 깨달은 순간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대화 기록·송금 내역을 확보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좌 정지로 송금한 계좌의 해당 은행에 연락해 바로 계좌 사용을 정지시켜야 하며 해당 계좌는 명의자가 불상이거나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고 빠르게 돈이 인출되는 만큼 은행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2단계. 증거 확보 (당일~3일)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며 송금 내역, 상대방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및 사진 음성 파일, 상대가 보낸 링크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하고 스크린샷 또는 PDF로 저장합니다.

3단계. 경찰 신고 + ECRM 접수 (3~7일)

증거를 확보했다면 즉시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를 진행하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고 이미 송금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빠르게 금융기관에 연락해 지급정지 요청을 합니다. ECRM 온라인 신고 후 14일 이내에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으면 자동 반려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4단계. 고소장 작성 + 형사고소 (1~2주)

피해 사실을 정리한 고소장 작성, 송금 내역 대화 내역 상대방 정보 등 증거자료 제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고소장에는 형법 347조(사기죄) + 347조의2(컴퓨터 사용사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범 계좌 사용) 등을 병합하여 기재합니다.

5단계. 수사 진행 + 배상명령 신청 (2~6개월)

형사고소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배상명령 신청으로 피해 금액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 사기 범죄로 처벌받는 로맨스스캠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는 보이스피싱에 비해 양형 기준이 낮은 현실을 감안해 전문변호사의 형량 주장이 중요합니다.

로맨스스캠 피해구제 민사 손해배상 병행 전략

1단계. 형사 판결 기다리지 말고 민사소송 선제 제기

변호사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민사 법률절차를 통해 피해 금전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며 로맨스 스캠의 경우 범인이 검거되지 않거나 형사상 책임만 묻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는 가해자 또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2단계. 국내 대포통장 명의자 특정 + 공동불법행위 청구

로맨스스캠 자금은 국내 대포통장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통장 명의자에 대해 민법 제750조·760조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명의 대여 행위 자체가 범죄 협력으로 인정되어 배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3단계. 해외 송금 추적 + 국제공조 요청

가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변호사는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이나 형사사법공조 조약(MLAT) 활용을 검찰에 촉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계좌로 넘어간 경우 회수 가능성이 낮지만 국내 가담자가 있으면 민사 소송으로 일부 회수가 가능하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구제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 심리 회복 + 신용 회복

피해자 심리 지원 (PTSD·대인기피증 치료)

신뢰를 기반으로 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들은 피해를 알게 된 후 오히려 수치심 자기 비난 대인기피증 등 후유증을 경험하기도 하며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1인 최대 200만 원)로 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용 회복 (KCB·NICE 차단 + 불필요한 대출 정리)

대출을 받아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파산을 통해 부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로맨스스캠 범죄 도구(대포통장 제공)로 이용되지 않았는지 Msafer + PASS 앱으로 본인 명의 통신·금융 거래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맨스스캠 피해구제 핵심정리

1.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미적용: 보이스피싱과 달리 로맨스스캠은 지급정지·환급 원칙적 불가능 → 형사·민사 병행 필수.
2. 즉시 은행 + 경찰 신고: 국내 대포통장 특정이 민사 회수 가능성을 결정 → 빠른 추적 중요.
3. 형사 + 민사 동시 진행: 형사 판결 기다리지 말고 민사손해배상을 선제 청구하여 강제집행권 확보.
4. 2차 피해 차단: “환급해주겠다” 사칭 + 통장 명의 제공 거절 → 대포통장 공범 위험.
5. 형사전문변호사 필수: 로맨스 스캠 피해자는 혼자서 범죄자와 맞서거나 국제적 복잡한 절차를 밟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구제 자주 묻는 질문

Q1. 보이스피싱과 로맨스스캠의 가장 큰 법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로 즉시 지급정지 + 채권소멸절차 + 환급이 가능하지만, 로맨스스캠은 일반 사기죄(형법 347조)로만 처벌되어 지급정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로맨스스캠은 형사고소 + 민사 손해배상을 병행해야만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Q2. 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가요?

네, 하지만 보이스피싱처럼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 국내 대포통장이 특정되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판결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 가능합니다. 해외 계좌나 가상화폐로 빠진 경우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국내 가담자 특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형사고소가 유죄로 나와야 피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 판결을 기다릴 필요 없이 민사소송을 선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 판결이 나면 배상명령 신청으로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지만, 불기소나 무죄가 나와도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통장 명의를 빌려줬는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로맨스스캠 범죄자들이 “다른 친구가 나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당신이 입금받아줄 수 있겠냐”고 제안해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형사사기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 소송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절대 통장을 대여하면 안 됩니다.

Q5. 로맨스스캠 피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출까지 받아서 로맨스스캠 피해를 입었다면 빚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파산을 알아보세요. 동시에 형사고소 + 민사손해배상을 진행하면 회수금으로 부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구제 무료 상담

로맨스스캠 피해구제는 형사고소·민사 손해배상·국제공조 수사·신용 회복까지 통합 대응이 필수입니다. 로맨스스캠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신결의 **금융사기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형사전략 수립부터 민사 회수까지 통합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신결은 형법 제347조·제347조의2 형사고소, 민법 제750조·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국제공조 사법공조 요청(MLAT), 신용 회복 + 심리 지원까지 로맨스스캠 피해구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