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처벌 규정과 형사고소 기준 완벽 가이드

경찰청이 로맨스스캠 통계를 처음 집계하기 시작한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불과 1년 반 만에 피해 건수 2,428건, 피해액 1,380억 원이 집계됐다. 이는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액이 7,200만 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로맨스스캠(Romance Scam)은 로맨스와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로, 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접근해 연인처럼 신뢰를 쌓은 뒤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다. 본 가이드에서는 로맨스스캠 처벌 규정, 형사고소 절차, 법적 기준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본 페이지는 로맨스스캠 처벌의 법적 근거, 형법 제347조 사기죄 기본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조건, 추가 적용 법률까지 다룹니다. 식별 신호는 인스타로맨스스캠 식별 신호 7가지, 신고 방법은 로맨스스캠 신고방법, 피해 회복 절차는 로맨스스캠 피해구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맨스스캠 처벌 규정의 법적 근거

형법 제347조 사기죄 — 기본 처벌 규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 로맨스스�am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신분을 위장하여 이성에게 환심을 산 뒤 금전을 탈취하는 사기 방식으로서,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전형적 사례에 해당합니다. 개정 전까지 사기죄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2025년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2배 상향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데이팅 앱이나 SNS를 통한 로맨스스캠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상 가중처벌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1건당 평균 피해액이 7,200만 원을 넘는 로맨스스캠의 특성상, 여러 피해자로부터 대규모 금액을 편취한 경우 특경법 적용이 결정적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가짜 프로필 생성, 허위 사진 게재, 개인정보 도용 등이 동반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허위정보유포,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으로 추가 처벌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병합됩니다.

로맨스스캠 처벌 기준 유형별 분류

기본형 (피해액 5천만 원 이하)

일반 사기죄로서 형법 제347조만 적용되며,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피해액 규모, 악의성, 피해자 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1년~5년 징역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중형 (피해액 5억 원 이상)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수 피해자로부터의 합산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1인 피해액이 매우 큰 경우 적용됩니다.

조직범죄 가중 (단체·집단 활동)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캄보디아, 중국 등 해외 거점의 범죄 조직에 가담한 인출책, 환전책 등은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딥페이크·AI 기술 악용형

가짜 인물을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피해자를 현혹한다. 2025년 2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운영되던 조직이 검거됐는데, 조직의 총책인 부부 중 한 명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술을 악용한 정교한 사기는 형량 판단 시 악의성을 크게 반영해 가중 처벌됩니다.

로맨스스캠 처벌 형사고소 절차

1단계. 증거 수집 및 경찰 신고

DM과 이메일, 카카오톡 등 서로 대화를 나눈 내역과 금전을 송금한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증거는 캡처해 보관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서에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증거의 완전성이 형사고소의 성공을 결정합니다. 스크린샷, 통장 거래 내역, 대화 기록 등 원본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검경 수사 진행

사기죄(형법 제347조) 가 기본이며 범행 수단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법·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병합됩니다. 경우에 따라 국제형사공조 수사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경찰서 신고 후 수사는 일반적으로 1~3개월 소요됩니다.

3단계. 검찰 기소

수사 완료 후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거 불충분 시 불기소 처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증거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맨스스캠은 일반적인 사기 사건보다 해결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전세 사기의 경우 임대인의 신원을 특정하기 쉽지만, 로맨스스캠은 ‘익명성’과 ‘비대면’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해자가 누구인지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단계. 재판 및 판결

형사 공판은 일반적으로 1~2년 소요됩니다. 피해액, 범행 기간, 피해자 합의 유무에 따라 실제 선고형이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2023고단702 판결)은 “계좌를 제공한 자도 범죄 실현에 기여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이는 로맨스스캠 피해자가 2차 가해 혐의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로맨스스캠 처벌의 국제형사공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해외 조직

로맨스스캠 범죄의 주된 근거지가 해외에 포진해 있다는 점에 착안해 경찰은 아시아권 국가들과의 업무협약(MOU)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로맨스스캠 및 온라인 사기 조직의 주요 활동지로 지목되는 국가들의 수사기관과 교류를 늘리고 있다. 2025년 2월 캄보디아 조직 검거 등 국제공조 수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인터폴 수배와 국제 송환

실제로 인터폴 공조로 해외 조직원이 송환되고, 공범들이 구속되는 등 수사 성공 사례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규모의 로맨스스캠 조직은 인터폴 적색수배, 한국·미국·캄보디아 등 다국가 간 공조 수사로 처벌됩니다.

로맨스스캠 처벌 규정 핵심정리

1. 기본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 사기죄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5.12.23 개정 상향)
2. 가중 처벌 기준: 피해액 5억 원 이상 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3. 복합 법률 적용: 형법 제347조 + 정보통신망법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병합되어 형량 가중
4. 국제 수사 필수: 해외 거점 조직은 인터폴, 국제형사공조로 처벌, 국내 공범은 조직범죄법 적용
5. 변호사 선임 필수: 익명성·비대면 특성상 증거 확보 + 국제공조 + 민사 손해배상까지 금융사기 전문변호사 조력이 형사·민사 동시 진행의 핵심

로맨스스캠 처벌 자주 묻는 질문

Q1. 로맨스스캠에 돈을 송금하면 피해자도 처벌받나요?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로맨스스캠 조직이 피해자에게 “당신이 돈을 벌 수 있다”며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고, 그 계좌가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는 데 사용되면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되는 제안은 즉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Q2. 검거되지 않은 가해자도 처벌 가능한가요?

형사고소는 가해자 검거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 기관에 신고 가능합니다. 수사 진행 중 가해자가 국제형사공조로 검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조직이 적극 협력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Q3. 로맨스스캠 가해자가 해외에 있으면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나요?

네, 인터폴 적색수배와 국제형사공조로 처벌 가능합니다. 한국 경찰청과 캄보디아, 중국 등 수사기관 간의 업무협약으로 점차 해외 조직 검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캄보디아 조직 검거는 이를 증명합니다.

Q4. 딥페이크를 이용한 로맨스스캠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네, 딥페이크·AI 음성 합성 등 고도의 기술을 악용한 경우 판사가 악의성을 크게 반영해 형량을 가중시킵니다. 2025년 배우 이정재 사칭 사건 (5억 원 피해)처럼 AI 기술을 사용한 고액 사건은 특경법 가중처벌로 진행됩니다.

Q5.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병행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형사 처벌, 민사 손해배상은 피해금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형사고소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배상명령 신청으로 피해 금액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로맨스스캠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에 사용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강조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처벌과 피해 회복 무료 상담

로맨스스캠은 형사 처벌만으로 피해 회복이 어려운 초국가적 조직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본 처벌은 20년 징역이지만, 국내에서는 1~5년 선고형이 일반적이며, 해외 조직의 경우 실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 민사 손해배상 + 국제형사공조를 동시에 진행하는 금융사기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신결은 로맨스스캠 형사고소(형법 347조 + 정보통신망법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병합), 민사 손해배상 청구(민법 750조·760조 공동불법행위), 국제형사공조 수사 요청, 증거 수집과 디지털포렌식을 통합적으로 진행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