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피싱 피해 식별과 피해구제 형사고소 대응 가이드

로맨스피싱은 SNS·데이팅앱에서 감정적 신뢰를 구축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로, 2025년 로맨스피싱 피해액이 1,360억 원으로 2024년 675억 원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났고 접수 건수도 1,265건에서 2,192건으로 약 1.7배 급증했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불과 1년 반 만에 피해 건수 2,428건, 피해액 1,380억 원이 집계되었고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액은 7,200만 원을 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본 페이지는 로맨스피싱의 정의·특징·식별 신호·법적 처벌·피해 대응법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로맨스피싱 피해 신고는 연애사기 유형별로 세분화되며, 일부 사건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로맨스피싱은 보이스피싱과 달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 대상이 아니어서 초기 대응과 형사·민사 절차가 더욱 중요합니다.

로맨스피싱이란 무엇인가

로맨스 스캠(Romance Scam)은 연애 감정을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로, 보통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로 위장한 사람이 SNS나 데이팅 앱에서 먼저 접근해 신뢰를 얻은 뒤, 위급한 상황, 투자, 수수료 대납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합니다. 일반 금융사기가 단기간에 공포심이나 조급함을 자극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로맨스 스캠은 장기간에 걸쳐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뒤 사기가 이뤄져 피해자가 사기를 당했단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피해 인지나 신고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재력가·전문직 사칭형

해외 파병 미군, 의사, 엔지니어, 부유한 사업가를 사칭한 가짜 계정이 SNS에서 무작위로 친구요청을 보내며, 프로필 사진은 외국인 실제 인물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며, 유창한 번역기 한국어로 대화를 시작한 뒤 수주에서 수개월간 다정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은 후 비용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시작합니다.

2. 투자·암호화폐 유도형 (돼지도살 스캠)

감정적 신뢰를 구축한 뒤 “나만 알고 있는 투자 정보가 있다”며 가짜 코인 거래소나 주식 리딩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처음에는 실제로 소액 수익을 돌려줘 신뢰를 더 굳힌 후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거액을 투자하면 출금 신청 시 “세금을 내야 한다”,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다가 돌연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합니다.

3. 딥페이크·영상통화 활용형

2025년 들어 급증하는 신종 수법으로 가짜 인물을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피해자를 현혹하며, 2025년 2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운영되던 조직이 검거됐는데 조직의 총책인 부부 중 한 명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로맨스피싱의 법적 근거와 처벌

형법 제347조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로맨스피싱은 이 조항의 기본 구성요건입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2025년 12월 23일 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피해액 5억 원 이상)

편취 금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법 위반(대포통장·메신저 이용),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진·개인정보 도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로맨스피싱의 차이

지급정지 가능 여부

현행법상 로맨스 스캠에 대한 지급정지는 불가능한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급정지 대상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는 단서 조항이 있고,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로 분류되는 로맨스 스캠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지급정지가 불가능합니다.

회수 가능성과 국제 공조

로맨스스캠 관련 신종 사이버 사기의 검거율은 20~30%대에 불과한데, 범인이 해외 조직이기 때문이며, 피해는 국내에서 발생하지만 범죄 조직의 거점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미얀마,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로맨스피싱 피해 대응 3단계

1단계. 증거 확보 (즉시)

DM과 이메일, 카카오톡 등 서로 대화를 나눈 내역과 금전을 송금한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증거는 캡처해 보관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서에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프로필 정보·계좌이체내역·메신저 대화·송금 영수증을 모두 스크린샷해야 합니다.

2단계. 신고 및 계좌 조치 (24시간 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좌 정지로, 송금한 계좌의 해당 은행에 연락해 바로 계좌 사용을 정지시켜야 하며 해당 계좌는 명의자가 불상이거나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고 빠르게 돈이 인출되는 만큼 은행의 신속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112·1332에 신고하세요.

3단계. 형사고소·민사 소송 (1주일 내)

변호사들은 서둘러 형사 고소해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보이스 피싱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유형이어서 전화로 간단하게 지급 정지할 수 있지는 않고 빠른 형사 고소로 수사관의 협조 공문을 통해 상대방 계좌의 지급정지부터 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상대방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얼마라도 이를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맨스피싱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2차 피해

추가 송금 요구 (“수수료 사기”)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한 추가 피해도 주의해야 하며, ‘수수료를 입금하면 돈이 환급될 수 있다’는 식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고 로맨스스캠 가해자와 대화를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것이 어렵더라도 상대방 요구에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데,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된 경우도 있었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회복을 위해서는 통장 명의가 필요하다’며 통장 명의와 비밀번호를 요구해 가져간 것이며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은 하나의 범죄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를 오히려 공범으로 유도할 수 있으므로 돈 뿐 아니라 명의,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만 알 수 있는 정보를 넘겨주면 안 됩니다.

로맨스피싱 피해자의 심리 회복과 신고 결정

부끄러움과 자책감을 극복하기

신뢰를 기반으로 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들은 피해를 알게 된 후 오히려 수치심, 자기 비난, 대인기피증 등 후유증을 경험하기도 하며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속한 피해 신고도 강조되고 있으며 부끄러움을 이유로 신고를 주저한다면 피해금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은 더욱더 떨어지게 되고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피해자가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피해를 입었다면 무엇보다 ‘초동 대응’이 중요하며 즉시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가해자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대와 연결이 유지될수록 수사기관의 검거와 증거 확보가 유리하기 때문이고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 전략을 세우고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로맨스피싱 피해 회복의 법적 경로

형사 고소

형법 제347조(사기죄)·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 전자금융거래법·정보통신망법으로 다중 기소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

형사고소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배상명령 신청으로 피해 금액 등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로맨스스캠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고소에 사용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강조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대포통장(돈 받은 계좌) 주인을 민사소송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현재 시점에는 빠른 대응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대처만이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로맨스피싱 피해 신고와 상담

신고처

• 경찰 112 (24시간 긴급 신고)
• 금융감독원 1332 (계좌 조치 협조)
• 관할 경찰서 (형사 신고서 제출)
• 인터폴 국제 공조 (해외 가담자 추적)

증거 제출 서류

• SNS·메신저 대화 캡처본 (전체 대화 기간)
•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 상대방 프로필 정보 (스크린샷)
• 신분증 사본 (가짜로 받은 사진 포함)
• 가짜 투자 사이트 캡처 (URL 포함)

로맨스피싱 피해 핵심정리

1. 초기 24시간 증거 확보: 모든 대화·송금 내역을 스크린샷해 보관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계정 삭제로 증거 멸실 위험이 높습니다.
2. 은행·경찰·금감원 동시 신고: 보이스피싱과 달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가 불가능하므로 빠른 형사 고소가 계좌 동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3. 48시간 내 변호사 상담: 형사고소·민사 손해배상·국제 공조 수사를 동시에 진행할 때 회수 가능성이 최대화됩니다.
4. 추가 송금 거절: “수수료 입금하면 환급”, “보안 심사” 명목의 추가 송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5. 개인정보 보호: 통장 명의·비밀번호·신분증 사본을 절대 넘겨주지 마세요.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로맨스피싱 자주 묻는 질문

Q1. 로맨스피싱 피해를 당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외 계좌로 넘어간 경우 회수 가능성이 낮지만 국내 가담자가 있으면 민사 소송으로 일부 회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대포통장 명의자나 송금 유도책이 국내에 있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보이스피싱처럼 지급정지가 되나요?

아닙니다. 현행법상 로맨스 스캠에 대한 지급정지는 불가능한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급정지 대상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로 분류되는 로맨스 스캠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지급정지가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형사 고소로 검사 영장을 통해 계좌 동결을 추진합니다.

Q3. SNS 계정이 삭제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미리 저장한 증거(대화 캡처·송금 내역·프로필 스크린샷)가 있으면 형사 고소·민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제 공조 수사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Q4. 20대 여성이 로맨스피싱의 주 피해자인가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당하는 편이며 한국에서는 20대 여성이 가장 많이 당합니다. 감정 교감에 취약한 연령층이 목표가 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대출까지 받아 송금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 상담 시 금융 지원 방안(대한법률구조공단 등)도 함께 논의하세요. 금융기관에 사기 피해 신고 후 상황을 설명하면 일부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맨스피싱 피해 무료 상담

로맨스피싱은 감정을 무기로 한 악질적 범죄로, 피해자는 심리적 충격과 함께 금전적 손실을 입습니다. 초기 대응이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형사·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신결의 금융사기 전문변호사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 고소, 민사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 국제 공조 수사 신청을 통합적으로 진행합니다.

부끄러움이나 자책감으로 신고를 주저하면 가해자만 이득을 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48시간 내 변호사 선임이 회수 가능성을 최대 5배까지 높입니다.